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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 눈치도 보지말라”

한겨레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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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며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연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변화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 왔던 정치검찰의 행태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이렇게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서 “이게 셀프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변화 요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런 조직의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윤 총장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또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저희들은 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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