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주민 통행료 지원금 허술한 관리 도마에…

인천시가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통행료 감면 카드가 허술한 관리체계로 타 지역주민들에 의해 부정 발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지 주민들이 이 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버젓이 유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505건에 달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인천시의회는 통행료 감면 혜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나들목과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인천 중구 영종ㆍ용유ㆍ무의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은 2008년부터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2차례(왕복)에 한 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통행료 3,900원 전액을, 인천대교는 6,000원 중 3,900원을 감면 받는다.

문제는 타 지역에 살면서 통행료 감면 카드를 부정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차량 1대에 가족 4명의 명의로 이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했던 A씨는 가족 중 1명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재발급 절차 없이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B씨는 자기 집을 전세주고 서울에 살면서 세입자와 함께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통행료 감면 카드 발급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주민들이 위장 전입한 경우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부정 사용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들에게 발급된 감면 카드는 모두 1만7,238장으로, 2011년 1만4,614장보다 18% 늘었다. 지난 한 해 인천시가 지원한 통행료만 56억2,600만원에 달한다. 2014년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끝나는 시점에는 그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할 중구청과 매주 2차례 전출ㆍ입 자료를 토대로 감면 카드 부정 사용을 적발하고 있지만 위장 전입 등의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통행료 감면 혜택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보다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호 인천시의원은 "적발되지 않은 감면 카드 부정 사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감면 혜택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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