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운명의 주…결정 앞 전운도는 교육계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교육부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개최…유은혜 장관 이번주 내 결정 예상]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에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전북도교육청의 기준점수가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인 것에 대해 항의했다. 상산고는 앞서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결과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이번 주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이해 관계에 따라 자사고 존폐를 두고 각각의 목소리를 키우는 등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검토한다. 안산 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취소 의사를 밝힌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한다.

자문기구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해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다. 위원들은 교육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 인사로 꾸려진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지정위원회 심의 후 이르면 26일까지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선택에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교육 정책 중 하나로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학교들이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산고의 경우 전북도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기준점을 10점 올려잡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계기라는 관측도 있다. 상산고는 앞서 전북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에서 79.61점을 받으며 커트라인에 0.39점 미달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다른 지역이라면 재지정 될 수 있는 점수다.

이 때문에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를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정량평가 한 점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자사고 평가 기준 설정은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 교육부가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타 지역과의 점수 차이 등을 들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가 부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앞서 여야 의원 151명은 교육부에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상산고 학부모 500명은 교육부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자사고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청와대까지 행진 및 지정 취소 반대 집회를 연이어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자사고의 교육활동과 뜻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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