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여부 22일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오는 22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다음 주 월요일 직권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직권보석으로 석방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석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주거지를 제한하고, 해외 출국은 물론 외부인 접촉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보석보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는 다음 달 11일로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별다른 제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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