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경제 공동체' 연구 착수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대비해 '남북 경제 공동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부가 남북 경협을 넘어선 '남북 경제 공동체'라는 새로운 모델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논리 개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5월 9일 한국경제학회에 '남북 경제 공동체의 경제적 효과'(연구비 5000만원)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북한이 두 차례(5월 4일·9일)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에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한 연구에 착수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핵 해결 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 등 상황 변화에 대비, 통일 비용을 대체하는 남북 경제 공동체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된 금액으로 추산한다'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들었다. 남북 경제 공동체의 필요성을 '수치'라는 논리적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통일 비용에 관련된 기존 연구가 '남북 평화 공존'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통일 비용'을 재정의하는 걸 목적으로 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남북통일보다는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 및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연구에 착수하며 '남북 경제 공동체' 구상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남북 경협의 효과를 계량화한 연구는 있었지만 남북 경제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남북 경제 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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