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임명 강행…국회 못넘은 文정부 장관급 ‘16명’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한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국회 동이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에 이어 윤 신임 검찰총장까지 장관급 고위공직자 16명을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임명을 강행했던 장관급 인사 10명의 기록은 넘어섰고 이명박 정부의 17명에 근접한 상태다. 이달 말 예상되는 개각까지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의 기록도 곧 뛰어넘어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해온 만큼 임명 강행 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검찰총장 임명 강행으로 역대 최악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면서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8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과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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