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안, 野 `깜깜이 편성` 정부 질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에 대해 야당이 "세부 항목과 금액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해도 세부 항목도 모른 채 깜깜이 심사로 추경안을 심의할 수는 없다고 맞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우리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수요가 늘어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 1200억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1200억원이 되든 2000억원이 되든 이 사업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아서 정부가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 추경 심의가 있으니 여야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추경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1200억원+α(알파)'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심사하기가 어렵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신 참석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 달라. 항목별로 (금액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기재부와 협의 중인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이 수정되면) 마땅히 수정 예산안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항목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는, 국회 재정통제권에 대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호통을 쳤다. 홍 부총리는 수정 예산안 제출에 대해 "추경안이 수정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주무 장관들이 대거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비판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1200억원이)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용 면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이 상당히 많다"며 "정작 책임지고 답변하실 분들이 안 계신다. 누구에게 정책 질의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각 부처 장관들과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분들이 와 계시는데 질의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분들은 유령인가"라며 "저는 저분들에 대해 약간 모욕적 발언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된다"고 맞받았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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