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에 안보위협 없는 제품 수출 허용"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로스 미 상무 "트럼프 지시 이행"…업계 "구체적인 내용 없어 바뀐 것도 없다"]

/사진=로이터.

미국이 국가 안보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상무부 주최 콘퍼런스에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시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허가를 내주겠다"면서 "(이는) 2주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로스 장관은 허가 신청 일정 및 허가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화웨이가 거래제한 명단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부터 미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를 전면 금지해왔지만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무역 분쟁 휴전과 추가 협상을 약속하면서 미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도 부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로스 장관의 발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가 판매 허가를 내릴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무역전문 변호사 덕 제이컵슨은 "어떤 제품이 수출허가를 받을 지는 허가 신청을 (직접) 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본적으로 판매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이번 정책으로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면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시간과 돈 낭비"라고 덧붙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화웨이의 지난해 매출은 1050억달러로, 미국 기업으로부터 자사 제품 완성에 필요한 반도체·기술 등을 구매하는데 110억달러를 들였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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