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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권조정·공수처 반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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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회서 만든 법 저항할 뜻 없어 / 검찰 정치적 중립 지킬 것” 약속 / 野, 양정철과 만남 등 집중 추궁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경이 대등한 협력관계라고 해도 (양측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되겠나”라면서 “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했을 때 검·경 간 의견이 다르면 기소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검찰)가 우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만큼 경찰과 의견이 다를 경우 경찰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은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선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 논리를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이날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정조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이 과거 인재영입 차원에서 자신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 원장을) 한두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도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재직 중에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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