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유해용 재판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 “기억 안 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다수 증언을 거부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 전 연구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는 임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뒤 임 전 차장이 법정에 나온 건 지난 5월30일 이후 39일 만이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관심 사건이었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상황과 재판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 전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 “사건 요약 문서 유출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신문에만 응하겠다”고 했다. 또 “진술이 현재 진행되는 제 형사 사건에 유죄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청와대 접촉 경위, 법원행정처 심의관 지시 내용 등을 물었지만 임 전 차장은 증언을 거부했다.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장이 아는 대로 진술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마치 피고인 신문 같아 이게 적절한 증인신문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임 전 차장이 증언을 대부분 거부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은 사실상 진전없이 마무리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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