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안,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 없어"…지휘보다 협력에 방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수사권조정안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ㆍ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수사지휘는 일부 변경하는 선에서 유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수사 '지휘'가 아닌 수사 '협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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