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수사지휘권 폐지' 찬성…"부정부패 대응 역량 강화돼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 최민경 , 박선영 인턴, 정세용 인턴 기자] [the L] "검경 간 소통 잘 되는 것, 실질적 수사에 도움”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는 8일 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검경간 소통 잘 되는 것이 실질적인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어떻게든 부정부패에 대한 정부의 대처 역량이 강화된다면 검찰 직접수사 줄이다가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누가 수사하는지 중요치 않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부패 대응 역량의 총합이 커진다면 찬성한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자체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윤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 간에 소통 잘 되는 것이 수직적 지위 유지보다 실질적 수사에 도움 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원론적인 말씀드리면 대륙법계가 지휘라는 수직 개념인데, 제가 본 바로는 (수직 개념인) 독일 프랑스보다 지휘 개념 전제 없는 대등 협력 관계 문화 있는 미국의 형사법집행 역량이 범죄 대응 능력에 훨씬 뛰어나다”면서 “중요 사건은 검경이 열심히 보고, 별 거 아닌 거는 빨리 끝내면 된다”고 말했다.

송민경 (변호사) , 최민경 , 박선영 인턴, 정세용 인턴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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