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유해용 재판 증인 출석..."증언 거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해용 전 대법원 연구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전 연구관 공판에 임종헌 전 차장을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임 전 차장과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 특허등록 무효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당사자가 특허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걸 우려한다'는 내용을 곽병훈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전해 듣고 행정처에 전달했느냐고 묻자, 본인 사건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와의 접촉 경위나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아는 대로 진술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마치 피고인 신문 같은 증언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검찰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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