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지휘권 유지해야…직접수사 축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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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면서 직접수사 기능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법적인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마약이나 조세범죄 등 분야를 전문 청으로 만들어 검찰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윤 후보자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밝혔다.

반면 수사지휘권 관련한 질문에서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지휘라는 개념보다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직접수사 축소·유지, 수사지휘권 폐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는 결이 다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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