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문청 만들어 검찰 기소권 분리에 “매우 바람직한 방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방안을 묻는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직접수사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역량이 제고·강화된다면 검찰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앞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 생각한다. 영장청구권은 소추에 준하는 것으로 기소가 확실한 경우에 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본질적이라 생각한다“며 “수사지휘는 검찰과 경찰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지휘 개념보다 상호협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같은 전문수사기관을 검찰로부터 독립시켜 기소권을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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