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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적 중립 확실히 지킨다…검찰개혁은 국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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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밝혀…"자유민주주의 굳건히"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어디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충실한 자세로 엄정히 판단하겠다"며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국민적 비판에는 머리를 숙였다. 윤석열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기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깊이 바뀌어야 한다고 통감한다"며 "국민의 본보기임을 검찰이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쟁점인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국회 논의 과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으며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검찰은 제도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라고 말했다. 다만 "형사사법제도는 국민권익과 직결되며 국민 보호와 부패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히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적 가치 수호도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고 공정한 질서와 신뢰기반을 확립하는데 형사법집행 역량에 집중하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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