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첫 입장..."국회 결정 존중"

오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공수처 설치의 최종 결정 권한은 국민·국회에 있고,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하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점과 형사 사법 절차는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임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는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팀장 제안을 받았을 때는 수사가 잘 되든 잘 못되든 검사 장래에 좋지 못하다고 주변 선배들이 만류했다면서 누가 해도 해야 할 사건이면 장래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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