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영향 "올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시작"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드는 탓이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연차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최근 가입자 증감 추이와 생산 활동 인구변화, 인구전망, 경제활동 인구전망 등을 바탕으로 가입자수를 추계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는 2018년 말 2231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2019년 2183만명으로 떨어진다. 이후에도 2020년 2137만명, 2021년 2162만명, 2022년 2150만명, 2023년 2137만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지금까지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적은 있으나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등 네 차례뿐이었다.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한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759만명에서 2029년 3433만9000명으로 325만명 줄어든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증가세인데, 가입자수가 줄면, 들어오는 돈과 내줄 돈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연구진이 추산한 국민연금 수급액은 2019년 23조4530억원, 2020년 26조2905억원, 2021년 29조8947억원, 2022년 33조7292억원, 2023년 36조3031억원이다. 반면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한다. 2019년 6.29%에서 2020년 3.78%로 떨어지고, 2021년 3.14%, 2022년 3.18%, 2023년 2.86% 등으로 내려갈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 규모는 아직은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수준이다. 2018년 말 현재 적립기금은 약 639조원이다. 올해 말 685조원, 2020년 735조2000억원, 2021년 786조7000억원, 2022년 840조6000억원, 2023년 897조2000억원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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