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찰 개혁…'칼잡이' 윤석열의 결단 필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뼈속까지 검사인데 순순히 받아들이겠나’ ‘대세를 거스르긴 힘들 것이다’

8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윤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갖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자타 공인 특수통 ‘칼잡이’인 윤 후보자가 자신을 발탁한 청와대의 의중을 그대로 따를지 검찰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더라도 ‘사법 통제’인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게 다수 기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권보호를 이유로 수사권 조정을 강력히 반대한 이유다.

윤 후보자가 지난 2년 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 최선봉에 나서면서 직접수사는 급증했다. 인력과 조직을 적폐청산 수사에 최적화 해 조정했고, 공안부와 특수부에는 형사부 인원을 추가 파견했다.

성과는 놀라했다. 전직 국가원수와 전직 사법부 수장을 사법처리했고 재계 1위 그룹 총수에 칼을 겨누고 있다.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등 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별건 수사 잡음도 이어졌다. 특히 박근혜 정권을 몰아 낸 촛불집회에서 첫 개혁 대상으로 꼽혔던 검찰은 사회악을 처단하는 영웅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 개혁안에 대한 저항은 그동안 쌓아둔 ‘청구서’를 내민 거란 말이 돌았다.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갖는 검찰의 많은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이든 직접수사 축소가 정도(正道)라 본다.

우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그렇다. 사건을 한발 물러서 차분하게 바라볼 때 인권은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다. 검찰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 내내 적폐청산이 지속되겠지만 검찰이 계속 전면에 나서야 할지 결정할 때가 왔다. 부정 부패 등 사회 문제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는 게 효율적일 순 있어도 권한 독점에 따른 부작용도 불가피하다.

칼을 자제할 때 검찰에 대한 신뢰는 한층 커질 터. 윤 후보자의 결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