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최저임금,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 되지 않아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 동결에 힘을 실은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으로)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규모와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큰 우리 경제의 현실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과 영업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할 것도 제안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건설에 22조원을 투자했던 것을 반추할 때 전국 650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에 인색할 이유가 없단 주장이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자영업자의 생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과감한 선제적 금융 지원과 공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이)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기회와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도)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