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수출 규제, 징용 판결 보복 조치 아니다"

일본 정부가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 발표와 관련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발표가 한국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그러나 니시무라 부장관이 "안보 차원에서 수출관리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어 "WTO(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며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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