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TT 공정경쟁·이용자 보호 위해 최소 규제 마련"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푹·티빙·에브리온TV·옥수수·올레tv 모바일·유플러스 모바일tv 등 6개 방송·통신 OTT 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기술발달과 매체 이용행태, 글로벌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제 OTT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네트워크와 플랫폼 운영에서 쌓은 그간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국내 방송통신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달라”고 주문했다.

사업자들은 “OTT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자본력 있는 거대 글로벌 기업의 진출로 국내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OTT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OTT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내 사업자가 해외사업자보다 차별받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여건에서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 기준과 규제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방통위 차원에서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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