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MB 공소장 변경…소송대납 51억 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소송비 대납'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이 전 대통령에게 51억원의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39회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51억6000만원의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과의 연관성 및 동일성을 따져볼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공소사실의 법리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소장 변경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만으로 늘게 됐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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