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 관련 韓 제안 “절대 수용 못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양국 기업 출연 방안에 대해 "한국이 요구한 제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할 수 없어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측에 이미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019년 6월 19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산케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중재위 구성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답변 시한인 이달 18일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에 합의할 경우 중재위 구성 등에 대해 외교적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방안을 즉각 거부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제안은 한국과 일본 관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고맙지만, 한·일 양국의 법적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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