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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거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강력 반발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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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20일 상산고 학부모들이 전북도교육청 앞에 근조화환을 가져다 놨다. [연합뉴스]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20일 상산고 학부모들이 전북도교육청 앞에 근조화환을 가져다 놨다.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무산 위기에 놓인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20일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는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발표 직후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 내용은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상산고는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자사고 평가 표준안에는 기존 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고 다른 시도 교육청 모두가 이를 따르고 있는데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며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매년 선발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는데도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이상 선발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 교장에 따르면 상산고는 앞으로 청문 과정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부동의 과정에서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과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교육부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상산고는 이번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방침에 따라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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