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기업이 출연해 징용피해 기금 마련" 정부의 제안, 日 거부

외교부가 19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 이 제안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피해자 기금' 중재안을 "비상식적"이라며 반대했지만, G20(주요 20국)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외교부를 통해 뒤늦게 이를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1시간도 채 안돼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은 공식 회담 대신 약식이나 조우(遭遇) 형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피해자 기금' 합의 시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등에 대해 일본과 외교적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달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6~17일 비공개로 일본을 찾아 이 문제와 한·일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한국과 일본 관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노 외상은 "한국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 주는 것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한·일 양국의 법적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강제징용 문제를 제3국에 의뢰해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가 중재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그다음 단계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G20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일 외교 당국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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