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때린다고?” 남친 폭력에 목숨 잃는 여성들…데이트폭력男 3만명 육박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증가하지만 처벌은 재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피해 여성이 용기 내 신고하더라도 ‘남녀(개인)간 문제’나 ‘사랑싸움’ 등으로 인식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사례도 많아 재범이나 보복범죄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스1은 19일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2016~18) 자료를 토대로 이런 현실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피해자는 5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에서 2017년에는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구속된 수는 지난 3년간 2159명으로 단 4.4%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에 따른 구속률은 2016년 449명(5.4%), 2017년 417명(4%), 2018년 393명(3.8%)으로 해마다 낮아졌다.

폭력 건수는 늘었지만 처벌은 되레 감소한 셈이다.

지난 3년을 기준으로 유형별 데이트 폭력 사례를 보면 폭행·상해로 인한 검거가 2만1246명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감금·협박·구속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 미수 110명(0.4%) 순이다.

이 중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도 51명(0.2%)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20대가 가장 많아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30대가 60%로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만1477명(34%), 30대 8773명(26%), 40대 6636명(19.6%), 50대 4612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10대도 1023명(3%)이나 됐다.

피해자는 여성이 2만5349명으로 전체 73.3%를 차지했다.

쌍방폭행은 6385명(18.4%)이다.

김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데이트 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4.4%에 그친다”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 3차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대책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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