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 압박 이어간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 응답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정부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다음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안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대한 답변시한은 18일 까지다. 일본은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에 앞서 우리 정부에 요청한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협의 요청은 물론 중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중재위원 임명도 불가하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측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 이후에도 한일 외교 장관 회담과 국장급 회담이 열렸고 이 과정에서도 일본은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3국이 지명한 위원에 의해 중재위를 설치하는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염두에 둔 행보로 파악되지만 우리 측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성사가 어렵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오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며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돼도 약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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