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이장' 도시는 서로 안하겠다는데 농촌은 왜 줄서서 할까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15년째 수당 동결 불구 주민 자치 강화로 역할은 오히려 늘어…농촌은 이장 권한 큰 곳 많아 선거전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당정이 지난 13일 이장과 통장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지금껏 이장과 통장의 역할에 비해 수당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오랜 공감대가 있어왔다. 민감한 총선을 앞두고 있어 시점이 문제로 등장했을 뿐 이장과 통장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해왔다.

◇통장과 이장 혜택과 역할은? 부담 늘지만 15년째 수당은 동결=이장과 통장은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꽃으로 불린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주민 자치를 강조하면서 통장과 이장의 역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장과 통장은 해당 지역 대표자로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 요망사항 파악·보고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 △주민등록 거주 사실 확인(전입신고 확인) △지역주민 화합 단결 및 복지 증진 △비상연락 △민방위 통지서 및 취학통지서 배부 △전시 자원 동원과 생필품 배급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발굴해 복지 혜택을 받게 하거나 위장전입 등 위법 사안을 발견하는 등 실제로 주민 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밑거름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장·통장은 현재 총 9만5198명이다. 행안부는 이·통장의 처우와 관련해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 ‘연 40만원 이내의 상여금’ 등을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

월 20만원 이내의 기본수당, 회당 2만원의 회의참석 수당, 연 40만원 이내의 상여금을 합해 연간 총액 328만원이 '활동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기본수당은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15년째 동결돼왔다. 게다가 발생한 업무상 상해에 대한 법률적 보상기준이 없어 국가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별도로 민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최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선 마을의 궂은 일을 도맞는 이장·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시지역은 통장 구인난, 농촌지역은 이장 여전한 인기=서울 등 도시 지역은 심각한 '통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통장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 지역의 경우 복지도우미 역할과 민방위 통지서 배달, 주민등록조사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일반 주택가나 저층 주거단지 밀집 지역이 구인난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단지는 경비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주민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반면 저층 주거단지는 담당해야 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 돌아 다니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시 지역에서도 아파트단지 등 활동 반경이 넓지 않은 곳은 통장이나 반장 구하기가 그나마 쉽지만 단독주택 지역이나 빌라 밀집지역, 이동 구역이 넓은 지역 등에서는 통장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밝혔다.

반면 농촌 지역 이장은 인기가 높아 복수의 지망자가 나서 선거까지 치르는 곳도 있다. 이장을 서로 하려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장의 역할이나 권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역이 대부분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장에 대해 수당과 별도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연수나 직무교육 등 해외여행 기회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곳이 있다.

무엇보다 농촌 마을 대표로 마을 주변 공공사업에 입김을 미치거나 감독할 기회도 생긴다. 도시 지역에 비해 대표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관여할 기회가 더 많은 것. 인근 지역에 대규모 공장 등이 있는 곳은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후원금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같은 농촌 지역 임에도 고령화가 크게 진행된 낙후 지역이나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은 오히려 지원자가 없어 구인난을 겪는 곳도 많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통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어 기초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은 이전부터 정부에 요청해온 사항이었다"며 "수당 인상을 계기로 지원자가 늘어 풀뿌리 복지 및 주민 자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통장 수당 인상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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