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이후 검찰수사 방향은···한국 찾은 재외동포 검사들

우리 검찰이 한인 재외동포 검사들과 만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한인검사협회(KPA·회장 엘리자베스 김)와 공동으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검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인검사 교류협력 프로그램 학술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의 한인 재외동포 검사 등 12명을 포함하여 국내 검사, 사법연수생, 검찰 수사관 등 총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 각국 검사들이 여성폭력 범죄 수사 및 기소절차와 피해자 보호 문제에 관해 발표했다. 국제검사협회 산하 사이버범죄 실무분과인 GPEN에서는 사이버스토킹, 리벤지 포르노, 개인촬영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상의 성범죄와 국제공조 방안을 다뤘다. 행사를 주관한 손영배 단장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성관련 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개최하고, 국제검사협회 GPEN의 사이버범죄 자문위원을 초청하는 등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대표 발표자로 나선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한국의 젠더폭력 법령체계와 미투 운동’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이끌었다. 박 부장검사는 위계관계 하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불거진 서지현 검사 폭로 등 국내 미투 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협박·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인검사협회는 지난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한국계 검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회원수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브라질 등 150여명에 이르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대검은 2015년부터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연례총회가 없는 해에는 세미나 형식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손영배 단장은 “이번 교류프로그램이 국제공조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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