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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中인도法` 12일 상정…홍콩 대규모 추가시위 예고

매일경제 류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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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범죄인인도법안' 상정을 앞두고 홍콩이 들끓는 가운데 미국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시위대 편에 섰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중(反中) 시위대를 지원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새로운 전선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일 법안 반대 집회에 100만명이 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나온 것을 두고 중국은 '외세의 간섭'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모건 오타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을 본토로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미국은 (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시키고 오랫동안 지속된 인권 보호, 근본적인 자유,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홍콩 시민들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범죄인인도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지역으로 범죄 용의자를 넘길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본토 법 체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 법안이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유지해 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무부 발언을 두고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당초 미국 등 다른 나라 간섭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홍콩 정부 역시 법안 처리 강행 의사를 비쳐 갈등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가 미·중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집회 주최 측은 법안 상정일인 12일 추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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