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예산관리국, 화웨이 제재 이행 연기 요청”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안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WSJ은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이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 의회 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이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우트 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NDAA 규정이 이행되면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업체의 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고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미국의 지방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미 상·하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 기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국 연방기관과 정부에 납품하는 미국 업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업체 등이 중국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 시내의 한 화웨이 영업장. /연합뉴스

그는 대상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2년인 법시행의 유예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화웨이 거래) 금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이 법안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정보통신업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동맹국에 ‘반(反)화웨이’ 동참을 촉구해 왔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그 계열사 70곳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WSJ는 "NDAA의 지연은 화웨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유예되는 것"이라며 "이는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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