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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개편으로 지역균형발전 기여”…기재부, 경상권 재정현장 컨설팅

헤럴드경제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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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애로 등 청취 예산 반영

기획재정부는 3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과 부산항 신항에서 경상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및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설명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선 부산항 제2신항 건설, 남부 내륙철도 사업 등 경남지역 주요 관심사업들의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재정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자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예타제도 개편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명했다.

지난 3월 청주와 4월 전주ㆍ여수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열린 경상권 대상 재정현장컨설팅에는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 등 재정관리국 직원들과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 확대,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신설 등 지난 4월에 개편된 예타제도를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번에 개편된 예타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또 재정현장컨설팅단이 글로벌 해운물류중심 기지인 부산 신항을 방문해 민간투자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산항 신항만 관련한 추경사업의 집행 준비상황과 신규 건설 예정인 부산 제2신항의 타당성 및 추진상황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만 추경 사업에는 부산항 신항만 토도 제거와 육상전력공급설비 구축 등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제2신항은 부산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오는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국 주요 거점을 돌며 진행하는 재정현장컨설팅에서 제시된 숙원사업 및 애로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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