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게임중독 질병분류' 이견 조율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장애(게임 중독) 질병 분류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 착수했다. WHO의 결정 이후 산업·교육·의료계에서 이견이 속출하고 관련 부처들도 조정되지 않은 의견을 내놓는 등 혼란이 가중되자 이견 조율을 위한 기초 작업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의, 상임위 간 당정 연석회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달 25일 총회에서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권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2년부터 게임중독에 대한 정책을 펴게 된다. WHO의 이 같은 결정에 게임 중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환영하고 있으나 국내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상임위별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우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는 5일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중독 전문가를 초대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이달 초 복지부와의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부터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각 부처별 건의사항과 당의 역할에 관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우선 4일 이뤄지는 첫 오찬 행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난다. 이날을 시작으로 5일 외교·통일·국방부, 7일 농림축산식품·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부, 25일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각각 오찬을 진행한다. 애초 지난달 30일 예정됐다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연기된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오찬은 19일로 조정됐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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