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김강립 차관 ‘게임중독’ 표현 부적절”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신임 차관이 지난 30일 “WHO 권고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점을 31일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 발언에 대해 “그 동안 우려하고 또 강력히 경고했던 대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인식이 국내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확연히 드러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어 “WHO와 질병코드 추진 일부 세력은 게임을 중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지 게임 이용자중 문제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지정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복지부 신임 차관의 인식과 발언은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게임중독과 동일한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이는 2014년 2월 4대중독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가톨릭대 모 교수가 “게임은 마약과 같으며,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 게임에 있을 수 있다"며 패널들이 게임을 4대 중독 카테고리에 넣는 것에 반대하자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고 대응했던 것과 동일한 인식 기반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WHO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게임중독’이라는 단어를 신임차관이 주저 없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공대위는 경악하며,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대위는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 57개, 대학 33개 총 90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전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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