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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봐주기 의혹 확인…檢 고위관계자 수사해야"

SBS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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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 과거 수사가 잘못 마무리했다며 윤중천 씨와 관련됐다고 의심되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성범죄로 송치한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뇌물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한 모 씨와 윤 모 씨 등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들과 윤중천 씨가 유착됐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윤 씨가 촬영한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을 조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성폭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검사와 관련된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마련하는데 검찰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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