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부실수사 확인...다른 검찰 출신 수사 촉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부실수사 의혹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 외에 핵심인물 윤중천 씨와 관련된 비위가 의심되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아닌 성범죄 혐의만 조사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관계자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수사를 권고했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단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 모 검사장, 박 모 전 차장 검사 등 다른 법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 다른 사람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공갈을 일삼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 사건이 본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지 13개월 만입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검찰권 남용이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참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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