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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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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2월 11일 각종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인 만큼 양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모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들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달 31일 열릴 2회 공판까지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우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채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이투데이/장효진 기자(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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