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정식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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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부터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1회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 전 대법관과 두 전직 대법관이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협조를 얻고자 당시 정부가 관심을 두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에 열린 보석심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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