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부처 엇박자에 경고 날린 李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며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28일 지시했다. WHO 결정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갈등 양상을 보이자 이 총리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내에 도입한다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 산업도 발전시킬 것”이라며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 업계, 보건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WHO가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복지부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지만 문체부는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