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 분류’ 민관협의체 만든다

정부가 28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WHO의 권고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을 도입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며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ICD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2026년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WHO의 권고가 2022년 1월에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이날 “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다”며 “WHO의 결정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고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둘러싼 복지부와 문체부의 이견 표출에 대해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앞서 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반면, 문체부는 WHO 결정에 반발하며 보건당국 주도의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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