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게임중독은 질병’ VS 문체부 ‘국내도입 반대’···정부, 관계 차관회의 개최

정부는 28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26일 복지부는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의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또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한다. 이번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되며, 국내에 도입될 경우 KCD 개정은 2025년(시행은 2026년)에야 가능하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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