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제재 조치에 中반격 시작? 긴장하는 한국 IT업계·정부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숨통을 조여오자 중국 정부가 나섰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감독 및 규제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인터넷 규제안인 ‘인터넷 안전심사방법’을 공개했다.

이 규제안은 IT 인프라 설비 구축 시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국가 안보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라는 게 주 내용이다.

여기에는 ‘정치·외교·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한 마디로 새 부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도입할 때 국가 기관에서 보안 심사를 받으라는 것.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미국 등 외국 제품을 구매할 때 제재 및 차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직 규제 도입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지만, 규제안이 시행되면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IT업체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단 게 업계의 주된 관측이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미국이 화웨이와의 거래제한 조치를 발동한 후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IT 기업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

앞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도 ‘화웨이 OUT’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섣불리 응했다가는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때와 같은 한한령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수출 비중 관련, 중국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하 홍콩 포함)에 대한 ICT 분야 수출액은 1194억 달러로 54.2%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전체 ICT 수출액 430억 달러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205억 달러로 47.7%에 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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