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부처간 ‘게임중독’ 질병분류 엇박자 질책

문체부·복지부 등 협의체 구성 놓고 공개 이견

“조정되지 않은 의견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 구성…게임산업 지원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중독’에 대한 질병 분류 결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부처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을 두고 질책했다.

이낙연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간부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친다.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의 경우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 뒤 민관협의체를 꾸려 현황 파악 및 치료·예방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지만,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의 대응에 문체부가 “세계보건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엇박자를 낸 셈이다.

이 총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다. 이 총리는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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