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국내 도입 부처 대립으로 삐걱!

[앵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자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을 관장하는 문체부가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의 과정부터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결정한 건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바로 다음 날 국내 도입과 적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부처와 업계, 의료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6월부터 합의점 도출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협의체에 포함된 관련 부처,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문체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국내에 도입하는 데 반대하며 국내 적용을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WHO에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국내 게임산업의 위축을 우려해 WHO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박양우 장관도 인사청문회와 게임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같은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박양우 / 문체부 장관(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 : 게임에 부작용도 있지만, 게임산업에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게임을 질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14조 원대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게임중독 질병 분류로 매출 손실은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는 문체부에 협의체 참여를 다시 촉구할 계획입니다.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 결정을 놓고 핑퐁식으로 연달아 나온 부처 간 이견.

그러나 당장 정부 부처끼리도 사안을 보는 시각이나 의견 차이가 확연히 나는 만큼 여론 수렴 과정은 물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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