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세월호때 해경해체 유사"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과 검찰 개혁 방안을 정리한 글을 26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현직 검찰 간부로서 하기 어려운 강도 높은 발언도 담았다.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 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14장 분량이다.

송 지검장은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등에서 시작된 개혁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인 양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 보고 체계와 의사 결정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 권력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또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 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세월호 참사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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