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 vs 법원 이해 부족'…양승태 재판, 이번 주 본격화

양승태, 29일 첫 정식 재판…전직 대법관도 함께 진행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 만이다.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은 곳이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이날 처음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진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사들이 법원에 대한 '이해력 부족'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도 재판 준비절차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다퉜다.

재판부는 29일과 31일 이틀간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이에 앞서 27일 오전 10시엔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같은 시각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에서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정식 재판도 열린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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