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동력 약화?…연동형 비례제 ‘좋다’ 37%ㆍ‘좋지 않다’ 33%

-긍부정 평가 팽팽…6개월전 긍정우세와 차이

-의원 정수 확대안은 반대 여론 지배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반 추이. [한국갤럽]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동물국회’ 끝에 어렵사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긍ㆍ부정 평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가 높은 6개월 전 같은 조사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안에는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37%가 ‘좋다’, 33%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11월 42%가 ‘좋다’, 29%가 ‘좋지 않다’고 답한 일과 비교 시 눈에 띄는 변동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 때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도입이 좋다는 의견은 30ㆍ40대(53%ㆍ4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57%ㆍ78%), 진보 성향(65%) 등에서 비교적 많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9%가 부정적 입장이다. 50ㆍ60대(47%ㆍ42%), 보수 성향층(61%) 등에서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조정 관련 찬반 추이. [한국갤럽]

정치권에 따르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거론되는 안의 찬반을 살펴보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28석 늘리는 안(한국당을 뺀 여야4당 합의안)은 찬성 35%, 반대 47%, 유보 19% ▷지역구 의석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현행 300석보다 늘리는 안(여야 4당 일각)은 찬성 17%, 반대 72%, 유보 11%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해 정수 10%를 줄이는 안(한국당 안)은 찬성 60%, 반대 25%, 유보 15% 등으로 집계됐다. 정수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3개 안의 찬반 의견은 취지 공감 여부보다 정수 확대의 거부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국회 불신은 선거 제도 변경에서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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