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5G에 화웨이 장비·서비스 금지’ 초당적 법안 발의

미국 상원에서 5세대(5G) 통신망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장비나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고 로이터가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과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상무위원장 등 초당파 의원 5명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의 지역 통신사들이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약 7억달러(약 8330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 통신 기반 시설은 외국 정부, 화웨이와 같은 기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화웨이 건물에 회사 로고가 붙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위커 위원장도 성명에서 "5G 통신망은 견고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비나 서비스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대형 통신사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상태지만, 일부 지역 통신사들은 여전히 가격이 싼 화웨이, ZTE 장비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가 10만명 미만인 통신사를 대표하는 미국 지역무선통신협회(RWA)는 회원사 25%가 화웨이와 ZTE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 중이라며, 이들이 장비를 대체하는 데 최소 8~10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로이터는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화웨이에 취한 조치보다 더 진전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다만 거래 중단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무부는 지난 20일 화웨이 거래 제한 조치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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