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유감표명 ‘만지작’… 한국당, 국회 정상화 응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멈춰선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야당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 유감표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멈추고 돌아올 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與 “유감표명·고소취하 절대 불가” 강경입장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방안을 논의했으나 한국당이 내건 조건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7일부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유감표명 및 철회,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총회 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감표명 먼저 하고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이 조건없이 국회정상화에 응할 경우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과 및 고소·고발 취하를 전제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전날 빈손으로 끝났던 여야3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언급하며 “원내대표 사이에 상당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생각, 수석회동으로 합의를 이끌지 않겠냐 했는데 한국당 제시한 합의문을 보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한국당이 제시한 합의문에)유감표명과 고소·고발 취하가 모두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어렵다”고 의총 결론을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원내대표단에 국회 정상화 부담을 주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 원내대표단이 한국당의 요구조건을 무리하게 들어주면서 정상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을)저지하다 피해를 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또 국회 정상화와 관련 원내지도부를 압박하지 않고 전권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7일 대전에서 열린 장외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與 유일한 카드 ‘유감표명’…당 내 반발 클수록 협상력↑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 중 유감표명을 수용, 국회 정상회를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4당이 합의해 처리한 패스트트랙 철회는 불가능하며, 국회 선진화법 관련 고소·고발 취하 역시 당 지지층을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카드가 아니다. 또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법죄가 아니기에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특별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의 요구 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유감표명 정도가 맞다”며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면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기 위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감표명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칠게 일어날수록 원내대표단이 대야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당내에서는 유감표명 정도는 의원총회 추인까지 필요없이 대야 협상을 이끄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원내대표단에 협상 전권을 주자며 힘을 실었다. 또 국회 정상화가 늦어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이 기약없이 연기될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정부여당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뒤 유감표명은 절대 없다고 선을 긋는 대신 “지금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 같다”고 여지를 남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유감표명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국당도 저렇게 세게 장외투쟁했는데 돌아올 명분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유감표명을 수용하고 이후 관련 내용이 들어간 합의문 전체를 의총에서 추인 받는 수준으로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유감표명을 한다고 해도 패스트트랙 철회까지 요구하는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고 국회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를 모두 안받고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겠나”라며 “우파 지지자들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깜냥이 거기까지 밖에 안된다고 볼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